며칠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행기 탑승중 휴대폰을 사용한 승객에게 채찍70대의 형벌이 가해졌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싱가폴에서 미국인 소년에게
태형 처벌이 내려져 미국과 싱가폴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된적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 비추어보면 이러한 태형류의 형벌들이 한번쯤 우리 사회에도
적용해봄직하다 생각하여 토론 주제로 삼아봤으면 합니다.
경미한 범죄나 규칙위반은 벌금이나 구류처분이 내려지고있는데 벌금의 경우 돈이 많은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여 형벌로서의 의미가 없는실정이고 구류는 생계가 걸린 일용직이나 영세 상인들에게는 생계에 위협을 줄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인권침해소지나,생명에 위험을 줄 정도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토론 기간
01-02-06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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